진현수의 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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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말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현실의식과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14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사회지표체계 10개 부문 중 매년 5개 부문을 선정하며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며,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부모의 비중이 조사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생활비를 자녀가 제공하는 비율은 2008년 52.9%에서 2014년 49.5%로 낮아진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46.6%에서 50.2%로 조사 이후 처음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 또한 계속해서 감소하여 31.7%로 조사되었다.

 

이제 노후에 대한 부담도 점차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졌고 그만큼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로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제8회 경험생명표가 발표가 된다.

 

경험생명표가 발표되면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에 대한 금액이 감축되고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를 받기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정개정,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매스컴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2009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하면서 보험사들이 내년 상품가격을 높일 움직임을 보이자, 뒤늦게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도입당시 판매된 일부 실손의료보험의 내년도 보험인상률은 업계평균(참조위험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두자릿수 인상이 예상됐다.

 

개선안은 우선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허술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 상향에 따른 절판 마케팅을 우려해 제도개선을 서둘러 내년 상반기중 이를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은 또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료 중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를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을 통해 이를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측은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시 보험회사별로 최대 5% 수준의 인상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현재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 상품별 비교공시를 개선해 사용자 중심의 조회환경을 구축하고 보장금액, 납입기간, 실제 적립액 등을 자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부터는 일반 보험료는 물론 암에 대한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지며 암특약으로 수술과 입원이 하나의 특약에 포함되었던 것이 2005년 1월 또는 4월부터는 암수술 특약과 암입원 특약이 구분이 되면서 그만큼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또한, 보험 상품 중 주계약(일반사망보험금)의 일부 선지급 되는 것이 있는데 선지급 조건이

 

암, 신경계통, 심장계통,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 해주는 상품에서 치매가 걸리더라도 선지급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은 치매에 대한 보장이 빠질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도 신중히 알아보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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